유럽 배터리 법과 전기차 지원 정책의 현황 및 전망

유럽 배터리 법과 전기차 지원 정책의 현황 및 전망

유럽연합(EU)은 기후 중립과 순환 경제 전환을 위해 배터리 산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EU 배터리법은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배터리 생애주기 전반을 규제하며,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통한 시장 활성화와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화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EU의 배터리 법규와 전기차 지원 정책의 핵심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산업 전망을 전망합니다.

EU 배터리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 일정

재활용 의무화와 유해 물질 규제

EU 배터리법은 2023년 8월 발효되어 2024년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안은 모든 유형의 배터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안전성, 정보 제공, 폐기물 관리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합니다. 특히 2031년부터는 신규 배터리에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며, 코발트 16%, 니켈 6%, 리튬 6% 이상의 재활용 비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2036년에는 이 수치가 코발트 26%, 니켈 15%, 리튬 12%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유해 물질 사용 금지 조항에 따르면 수은과 카드뮴을 포함한 배터리의 유통이 전면 금지되며, 2027년부터는 배터리 내 코발트·납·리튬·니켈 함유량을 공개한 기술 문서 제출이 필수화됩니다. 또한 2026년 1월부터는 탄소발자국 등급제가 도입되어 배터리 생산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등급별로 분류·공개해야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변화와 시장 영향

국가별 보조금 정책의 변동성

EU 회원국들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세제 감면, 구매 보조금, 충전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독일은 2023년 12월 전기차 보조금을 일시 폐지했다가 시장 둔화로 인해 2024년 9월 세액 공제 형태로 부활시켰습니다. 스웨덴 역시 2022년 11월 '기후 보너스'를 폐지한 후 2024년 재도입하며 최대 7,000유로(약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동은 전기차 구매 가격이 내연기관차와 유사해진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1월 국가별 지원 체계를 통합한 범유럽 차원의 보조금 모델을 검토 중이며, 이는 LG에너지솔루션 등 유럽 내 배터리 생산 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의 성장 동력

블랙매스 처리 규제 강화

2025년 3월 5일 EU는 폐배터리 분쇄물인 블랙매스를 '유해 폐기물'로 공식 분류하고 OECD 국가 외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블랙매스는 니켈·코발트·리튬 등 전략적 광물을 48~54% 회수할 수 있는 핵심 원료로, 2030년까지 유럽 내 연간 처리량이 200GWh로 5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재활용산업연맹(EURIC)은 역외 수출 시 EU 환경 기준과 동등한 처리 조건을 요구하며, 테슬라 창립진이 설립한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는 유럽 내 연간 1만 톤 처리 시설을 확보했습니다. 국내 기업 중 성일하이텍은 헝가리에 5만 톤 규모 재활용 공장을 운영하며 유럽 시장 15% 점유율을 달성 중입니다.

탄소발자국 규제와 배터리 여권 제도

생애주기별 탄소 관리 의무화

EU 배터리법은 2027년 1월부터 전기차 및 산업용 배터리에 탄소발자국 상한선을 적용합니다. 배터리 1kWh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생산·유통·폐기 전 과정에서 측정하며, 2027년 기준 60kg CO2e/kWh를 초과할 경우 시장 진입이 제한됩니다. 삼성SDI는 4.8Ah 원통형 배터리에서 42kg CO2e/kWh 수준을 달성해 Carbon Trust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배터리 여권 제도는 2027년 2월 18일부터 시행되며, QR 코드를 통해 원료 조달 경로·재활용 비율·탄소 배출량 등 23개 항목의 데이터를 실시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지속가능성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그린워싱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향후 산업 전망과 기업 전략

순환 경제 생태계 구축 경쟁

2030년까지 EU 내 전기차 보급률이 3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폐배터리 발생량은 연간 32만 톤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에코프로·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2025년 말 헝가리 공장 준공을 목표로 3만 톤 규모 재활용 라인을 구축 중이며, 아이에스동서는 유럽 업체 BTS 테크놀로지를 인수해 연간 5만 대 처리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EU는 2027년까지 휴대용 배터리 수거율 63%, 2030년 73% 목표를 설정했으며, 리튬 회수율도 2027년 50%에서 2031년 80%로 단계적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재활용 기술 선도 기업에 시장 선점 기회를 제공하며, 2030년 글로벌 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가 253억 달러(약 3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

EU의 배터리 법과 전기차 정책은 기후 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적 프레임워크입니다. 재활용 의무화 조항은 자원 순환 체계를 혁신하며, 탄소발자국 규제는 생산 공정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합니다. 국가별 보조금 정책 통합 논의는 유럽 단일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배터리 산업은 기술 혁신뿐 아니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리 역량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며, 유럽 시장 진출 기업은 생애주기 전 과정의 데이터 투명성 확보에 전략적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